[김대호의 경제읽기] 당정, 전세사기 특별법 추진…피해자 "보증금 채권매입"<br /><br /><br />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지만 피해자들은 실효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안녕하세요?<br /><br />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당정이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LH를 통해 피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?<br /><br /> 당정의 대책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는 피해 주택의 '보증금 채권매입'을 반영해달라 요청하며 실효성을 지적했는데 어떤 부분 때문인가요? LH 매입 임대와 보증금 채권매입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?<br /><br /> 이런 가운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1분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특히, 전체 주택 보증사고의 절반은 집주인이 1명인데 세입자가 7∼10가구에 달하는 다가구주택이 차지했다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?<br /><br /> 집값 하락 국면일 때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해 보증사고 피해가 커질 수 있어 걱정이 많았는데요. 서울 주택가격 하락 폭이 3개월 연속 줄어들고 전국 매매·전셋값 낙폭이 감소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. 향후 임대차 시장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?<br /><br /> 정부가 오늘부터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이른바 '화이트리스트'에 일본을 돌려 넣었습니다. 양국 간 수출 규제 갈등이 일단락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봐도 될까요? 이제 일본이 한국을 자국의 전략물자 수출 화이트리스트에 돌려놓는 일만 남았는데 시기는 어떻게 전망하세요?<br /><br /> 한편, 정부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대상으로 한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공조 차원으로 보이는데 어떤 품목들을 금지하기로 했나요?<br /><br /> 주가가 급등해 시장경보 조치를 받은 종목이 늘어나는 등 코스닥시장 과열 징후가 감지되고 있습니다. 올해 코스닥시장에서 '투자경고' 종목만 53건이고 이번 달만 24건으로 작년 4월 9건과 비교해도 급증한 수치를 보였는데 현재 상황, 어떻게 진단하시나요?<br /><br /> 코스닥시장 개인 순매수 금액의 절반 정도가 증권사로부터 빌린 신용융자, 즉 '빚투'인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일부 증권사는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등 위험관리에 나섰는데 갑작스럽게 신용융자가 청산되는 상황이 오면 어느 정도의 후폭풍이 발생할까요? 투자자들이 주의할 점도 함께 짚어주신다면요?<br /><br />#전세사기 #특별법제정 #우선매수권 #LH #공공임대주택 #화이트리스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